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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었던 변호사의 배신…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'만장일치 무죄'[法ON]
1년 반 동안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변호사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. 형사27부(부장 김선일) 심리로 열린 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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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 얼굴에 고압분사기 쐈다…경찰, 철거 현장서 용역 2명 체포
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 건물에서 철거를 위해 동원된 용역이 입주사 대표에게 고압분무기를 쏘고 있다. 독자 제공 지난 2일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건물에서 벌어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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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 2개 들고 난동 부린 남성···실탄 4발 쏴서 제압한 경찰
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제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. 2일 경찰에 따르면 오후 4시 19분께 경기 양평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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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이익환수 놓고 격돌…이재명 “대리가 회장한테 보고하나”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면충돌했다. 행안위 국감(18일)에 이어 대장동 국감 2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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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aw談-윤웅걸] 검사의 탄생…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
윤웅걸 전 대검 기조부장이 중앙일보 디지털 로담(Law談)에서 검찰의 제도와 관행, 검사의 일상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'윤웅걸의 검사이야기'를 새로 연재한다. 중앙포토 검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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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아들은 힘센 치매환자…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사형선고”
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회원들이 지난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. 뉴스1 30살 A씨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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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집서 아내와 바람피운 불륜남, 주거침입죄 처벌 못한다”
공동주거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 집을 드나든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간통죄 폐지로 불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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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女하의 찢긴채 끌려나갔다" 中지하철 '과잉제압' 논란 발칵 [영상]
[SNS 캡처] 중국 지하철 보안요원이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. 사회주의 중국에서 '완장' 찬 사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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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화장실서 유사강간 미수 그친 군인, 대법이 파기한 이유는
술집에서 자신을 부축해 준 여성을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군인에게 성폭력법(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)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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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진웅 ‘나홀로 오해’ 독직폭행 낳았다…재판부 “반성 안한다”
“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.”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(53·사법연수원 29기)에 대한 선고가 있던 12일 오후 2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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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'한동훈 독직폭행' 정진웅 유죄…집유·자격정지 1년
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(48·사법연수원 27기)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(53·연수원 29기)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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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형수 욕설파일' 공격에 '盧탄핵'으로 받아쳤다…사생결단 與
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 공방이 서로의 급소를 노리는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다.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1일 “본선 승리를 위해 후보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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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최전방’ 법사위서 또 충돌…꼬여가는 국회 정상화 해법
“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파행 산회됐다. 의원들의 고성과 심지어 물리력 행사까지 있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.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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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합니다"와 "거칠다" 사이…가평계곡에 빠진 이재명 딜레마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열린 '경기도 청정계곡 생활 SOC 준공식'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이 지사는 철거대상 불법시설의 99.7%가 자진 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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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부지검이 소환 안해" 피고인 법무장관,패스트트랙 충돌 재판
"저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해 나가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, 남부지검에서는 소환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." (박범계 법무부 장관) "저도 검찰에서 한 번의 소환조사가 없었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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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추적]‘디테일의 악마’ 부상자 귀가,누가 책임져야 하나
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대기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“119구급대를 하위 직원 부리듯이 하는 언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” 부산 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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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항의에 폭행, 그 장면 동영상 찍으면 초상권 침해?
공동주택에서 종종 일어나는 층간소음 다툼.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. [사진 pixabay]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온 이웃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“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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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가락 상해 궁중족발 사장 또 눈물…결국 대법원 판단받는다
과거 서촌 ‘궁중족발’ 음식점. 김영주 기자 ‘궁중족발’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궁중족발 사장이자 임차인 김모씨가 국가 및 건물주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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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"폭행 송언석, 의원 아닌 인간자격 없다…제명하라"
[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, 사진공동취재단]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개표방송 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며 당직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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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야·아파트·콘도·건물 누락 박범계···與일각도 "납득 안돼"
25일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도덕성 검증이다.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 중 대부분이 ▶재산신고 누락 ▶이해충돌 ▶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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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범계, 뻔뻔하게 거짓말"···청문회 전날 '장외 청문회' 연 野
야당이 25일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, 독자적인 ‘장외 청문회’를 열고 공세에 나섰다.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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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두살배기 아들 온몸 학대"···어린이집은 "거짓말" 펄쩍
A군(3) 어머니가 지난해 9월 16일 아들 A군 귀에서 발견한 '반점출혈'. A군 어머니는 "어린이집에서 누군가 아들의 얼굴과 귀를 잡아당겼거나 물리적으로 압박한 학대 흔적"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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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총 배워라" 美의회 짓밟은 그들, 다음은 바이든 취임식 노린다
“트럼프가 아니면 전쟁을” “바이든 백악관 입성 막기 위해 무기 들고 돌아올 것” 미국에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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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구 봐주기 아니라지만...폭행 장소·정황·증거 다 놓친 경찰
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‘택시기사 폭행’ 의혹 사건에 직접 나설까. 경찰이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